[미국 헌법 읽기] 제 1조 3절 - The Senate, 상원

Article. 1. - The Legislative Branch → 입법부

 

Section 3 - The Senate → 상원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composed of two Senators from each State, chosen by the Legislature thereof, for six Years; and each Senator shall have one Vote.

Immediately after they shall be assembled in Consequence of the first Election, they shall be divided as equally as may be into three Classes. The Seats of the Senators of the first Class shall be vacated at the Expiration of the second Year, of the second Class at the Expiration of the fourth Year, and of the third Class at the Expiration of the sixth Year, so that one third may be chosen every second Year; and if Vacancies happen by Resignation, or otherwise, during the Recess of the Legislature of any State, the Executive thereof may make temporary Appointments until the next Meeting of the Legislature, which shall then fill such Vacancies.

No Person shall be a Senator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hirty Years, and been nine Year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nd who shall not, when elected, be an Inhabitant of that State for which he shall be chosen.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President of the Senate, but shall have no Vote, unless they be equally divided.

The Senate shall chuse their other Officers, and also a President pro tempore, in the Absence of the Vice President, or when he shall exercis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Senate shall have the sole Power to try all Impeachments. When sitting for that Purpose, they shall be on Oath or Affirmation. Wh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tried, the Chief Justice shall preside: And no Person shall be convicted without the Concurrence of two 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Judgment in Cases of Impeachment shall not extend further than to removal from Office, and disqualification to hold and enjoy any Office of honor, Trust or Profit under the United States: but the Party convicted shall nevertheless be liable and subject to Indictment, Trial, Judgment and Punishment, according to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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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 상원의 선출방식과 투표권

The Senate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composed of two Senators from each State, chosen by the Legislature thereof, for six Years; and each Senator shall have one Vote.

1항은 상원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원이 2년 임기였는데 상원은 6년 임기(for six Years)입니다. 인원은 각 주의 인구와 상관없이 2명씩(two Senators from each State)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회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은 수정 헌법 제 17조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상원은 각 주마다 주의회에 의해 선출된 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고,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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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 상원 총수의 3분의 1이 2년마다 갱신

Immediately after they shall be assembled in Consequence of the first Election, they shall be divided as equally as may be into three Classes. The Seats of the Senators of the first Class shall be vacated at the Expiration of the second Year, of the second Class at the Expiration of the fourth Year, and of the third Class at the Expiration of the sixth Year, so that one third may be chosen every second Year; and if Vacancies happen by Resignation, or otherwise, during the Recess of the Legislature of any State, the Executive thereof may make temporary Appointments until the next Meeting of the Legislature, which shall then fill such Vacancies.

2항은 조금 복잡합니다. 상원은 6년의 임기를 지니면서 2년마다 의회의 3분의 1이 바뀌는 형식(one third may be chosen every second Year)을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위하여 초대 상원에서 6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2년 만기, 4년 만기의 의석이 생겨난 것입니다.

부류 정하기는 주 별로 동전 던지기로 정했으며 한 주의 상원의원 2명이 같은 부류에 속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결원 발생 시 행정부에서 임시로 상원 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이는 수정 헌법 제 17조로 개정되었습니다.

 

제 1회 선거의 결과로 당선된 상원 의원들의 회합 직후, 상원 총원을 가능한 균등하게 세 개 부류로 나눈다. 제 1부류는 2년 만기, 제 2부류는 4년 만기, 제 3부류는 6년 만기로, 그 의석을 비워야 한다. 그리하여 상원 총의석의 3분의 1이 2년마다 갱신되게끔 한다. 어떤 주에서든 주의회 휴회 중 사직 또는 다른 이유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각 주 행정부는 다음 회기의 의회가 해당 결원을 채울 때까지 임시로 상원 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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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 → 상원 의원 출마 자격

No Person shall be a Senator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hirty Years, and been nine Year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nd who shall not, when elected, be an Inhabitant of that State for which he shall be chosen.

3항은 상원 의원에게 필요한 자격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 30살 이상 (attained to the Age of thirty Years)
• 미국 시민으로서 9년 이상 (nine Year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 선출되는 주의 주민 (an Inhabitant of that State for which he shall be chosen)

 

의석이 더 적기 때문인지 상원 의원에게 하원 의원보다 더 높은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령이 30세 이상이 되지 아니한 자, 미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9년이 안 되는 자, 선거 당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 의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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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 → 부통령의 상원 의장 자격과 의회 투표권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President of the Senate, but shall have no Vote, unless they be equally divided.

4항에서는 상원에서 부통령의 지위와 투표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통령은 상원 의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의결 시 가부 동수가 돼야 의회에서 투표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미합중국 부통령은 상원 의장이 되고, 의결 시 가부 동수일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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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항 → 임원과 임시 의장 선임

The Senate shall chuse their other Officers, and also a President pro tempore, in the Absence of the Vice President, or when he shall exercise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5항은 임원 선임에 더하여 부통령이 의장 역할 수행이 불가할 때 임시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은 의장 외의 임원들을 선임하며, 부통령 부재 시나 대통령 직무 수행 시 상원 임시 의장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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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 → 상원의 탄핵 심판 권한

The Senate shall have the sole Power to try all Impeachments. When sitting for that Purpose, they shall be on Oath or Affirmation. Wh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tried, the Chief Justice shall preside: And no Person shall be convicted without the Concurrence of two 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상원이 가지고 있는 탄핵 심판에 대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시에 필요한 특수한 조건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장(the Chief Justice) 주재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the Concurrence of two thirds of the Members present)가 있어야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상원은 모든 탄핵 심판에 대한 전권을 가진다. 이 목적으로 상원이 개회될 때, 의원들은 선서나 확약을 해야 한다. 미합중국 대통령을 심판할 때는 연방 대법원장 주재로 진행된다. 또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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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항 → 탄핵 심판의 수위

Judgment in Cases of Impeachment shall not extend further than to removal from Office, and disqualification to hold and enjoy any Office of honor, Trust or Profit under the United States: but the Party convicted shall nevertheless be liable and subject to Indictment, Trial, Judgment and Punishment, according to Law.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탄핵 심판으로는 면직이나 파면, 자격 박탈이 최고 수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탄핵 심판에서 그런 것이지 죄를 지었다면 법률에 따라서 탄핵과 별개로 기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탄핵 심판의 판결은 면직과 명예직, 위임직, 보수가 따르는 미국 공직에 대한 자격 박탈을 넘어설 수 없다. 그렇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기소, 재판, 판결, 처벌의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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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상원은 각 주마다 주의회에 의해 선출된 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씩으로 구성되고, 각 상원의원은 1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제 2항) 제 1회 선거의 결과로 당선된 상원 의원들의 회합 직후, 상원 총원을 가능한 균등하게 세 개 부류로 나눈다. 제 1부류는 2년 만기, 제 2부류는 4년 만기, 제 3부류는 6년 만기로, 그 의석을 비워야 한다. 그리하여 상원 총 의석의 3분의 1이 2년마다 갱신되게끔 한다. 어떤 주에서든 주의회 휴회 중 사직 또는 다른 이유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각 주 행정부는 다음 회기의 의회가 해당 결원을 채울 때까지 임시로 상원 의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 3항) 연령이 30세 이상이 되지 아니한 자, 미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9년이 안 되는 자, 선거 당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상원 의원이 될 수 없다. 

제 4항) 미합중국 부통령은 상원 의장이 되고, 의결 시 가부 동수일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권이 없다.

제 5항) 상원은 의장 외의 임원들을 선임하며, 부통령 부재 시나 대통령 직무 수행 시 상원 임시 의장을 선임한다.

제 6항) 상원은 모든 탄핵 심판에 대한 전권을 가진다. 이 목적으로 상원이 개회될 때, 의원들은 선서나 확약을 해야 한다. 미합중국 대통령을 심판할 때는 연방 대법원장 주재로 진행된다. 또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아니한다.

제 7항) 탄핵 심판의 판결은 면직과 명예직, 위임직, 보수가 따르는 미국 공직에 대한 자격 박탈을 넘어설 수 없다. 그렇더라도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기소, 재판, 판결, 처벌의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한다.

 

단어

recess	휴회	concurrence	동의
pro tempore	임시로	liable	법적 책임이 있는
oath	선서, 서약	indictment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