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 읽기] 제 1조 2절 - The House, 하원

Article. 1. - The Legislative Branch → 입법부

 

Section 2 - The House → 하원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be composed of Members chosen every second Year by the People of the several States, and the Electors in each State shall have the Qualifications requisite for Electors of the most numerous Branch of the State Legislature.

No Person shall be a Representative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wenty five Years, and been seven Year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nd who shall not, when elected, be an Inhabitant of that State in which he shall be chosen.

Representatives and direct Taxes shall be apportioned among the several States which may be included within this Union,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Numbers, which shall be determined by adding to the whole Number of free Persons, including those bound to Service for a Term of Years, and excluding Indians not taxed, three fifths of all other Persons. The actual Enumeration shall be made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first Meeting of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and within every subsequent Term of ten Years, in such Manner as they shall by Law direct.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shall not exceed one for every thirty Thousand, but each State shall have at Least one Representative; and until such enumeration shall be made, the State of New Hampshire shall be entitled to chuse three, Massachusetts eight, Rhode-Island and Providence Plantations one, Connecticut five, New-York six, New Jersey four, Pennsylvania eight, Delaware one, Maryland six, Virginia ten, North Carolina five, South Carolina five, and Georgia three.

When vacancies happen in the Representation from any State, the Executive Authority thereof shall issue Writs of Election to fill such Vacancies.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chuse their Speaker and other Officers; and shall have the sole Power of Impeachment.

한 번에 다 보기에는 길어서 각 문단을 하나의 항으로 취급하여 하니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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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 하원 구성 방법과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be composed of Members chosen every second Year by the People of the several States, and the Electors in each State shall have the Qualifications requisite for Electors of the most numerous Branch of the State Legislature.

1항은 하원의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원은 각 주에서 2년마다(every second Year) 선출이 되는데, 선거인(유권자)은 가장 많은 의원수를 가지는 주의회(Branch of the State Legislature)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민이라고 해서 전부 다 선거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닐 텐데 그 기준을 의원수가 가장 많은 주의 의회에 따른답니다.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인지는 연방법이 아니라 주법에 명시되어 있겠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원은 각 주의 주민에 의해 2년마다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주의 선거인은 가장 많은 의원수를 보유한 주의회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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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 → 하원 의원 출마 자격

No Person shall be a Representative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wenty five Years, and been seven Year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nd who shall not, when elected, be an Inhabitant of that State in which he shall be chosen.

2항은 하원 의원에게 필요한 자격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 25살 이상 (attained to the Age of twenty five Years)
• 미국 시민으로서 7년 이상 (seven Year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 선출되는 주의 주민 (an Inhabitant of that State in which he shall be chosen)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원 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연령이 25세 이상이 되지 아니한 자, 미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7년이 안 되는 자, 선거 당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하원 의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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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 → 인구에 비례한 하원 의원수와 인구수 산정

Representatives and direct Taxes shall be apportioned among the several States which may be included within this Union,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Numbers, which shall be determined by adding to the whole Number of free Persons, including those bound to Service for a Term of Years, and excluding Indians not taxed, three fifths of all other Persons.
The actual Enumeration shall be made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first Meeting of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and within every subsequent Term of ten Years, in such Manner as they shall by Law direct.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shall not exceed one for every thirty Thousand, but each State shall have at Least one Representative; and until such enumeration shall be made, the State of New Hampshire shall be entitled to chuse three, Massachusetts eight, Rhode-Island and Providence Plantations one, Connecticut five, New-York six, New Jersey four, Pennsylvania eight, Delaware one, Maryland six, Virginia ten, North Carolina five, South Carolina five, and Georgia three.

3항은 각 주의 하원 의원 수 배정을 말하고 있는데 다른 항에 비해서 무척 깁니다. 직접세와 더불어 하원 의원 수는 기본적으로 인구수에 따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인구수 산정

연기 계약 노무자(those bound to Service for a Term of Years)를 포함한 자유인 총수에, 과세하지 않는 인디언(Indians not taxed) 수를 빼고, 그 밖의 인구 총수의 5분의 3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연기 계약 노무자'는 17, 18세기에 미국 이주를 대가로 노동을 계약한 이주민들을 말합니다. 미국 국민이 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사람들이라 인구수 산정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과세하지 않는 인디언은 제 생각에 진짜 인디언이 아니라 미국 원주민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밖의 인구(all other Persons)는 자유인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흑인 노예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which shall be determined by adding to the whole Number of free Persons, including those bound to Service for a Term of Years, and excluding Indians not taxed, three fifths of all other Persons.

3항의 첫 번째 문장 속 해당 부분은 '연기 계약 노무자'라는 표현도 그렇고 Indians라는 당대의 잘못된 표기도 들어가 있고 흑인 노예가 있음을 가정하고 있어서인지 현재는 수정 헌법 제 13, 14조에 의해서 무효화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최초 인구수 산정은 제 1회 미합중국 의회(the first Meeting of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개회 후 3년 내에 행하고 그 이후의 산정은 10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원 의원 수는 3만 명당 1인의 비율(one for every thirty Thousand)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각 주는 적어도 한 명의 하원 의원을 가져야 합니다. 즉, 3만 명이 되지 않으면 비율을 초과하게 될 지라도 한 명의 하원 의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최초 의회 구성을 위해서 임의로 각 주 별로 하원 의원 수를 정해놓은 것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하원 의원 수와 직접세는 연방 소속의 각 주에 인구수에 따라서 배정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연기 계약 노무자를 포함한 자유인 총수에 과세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하고, 그 밖의 인구 총수의 5분의 3을 더하여 결정한다. 실질적인 산정은 제 1회 미합중국 의회 개회 후 3년 내에 행하며, 그 후에는 10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하원 의원 수는 3만 명당 1인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나 각 주는 적어도 한 명의 하원 의원을 가져야 한다.
위의 인구수 산정이 있을 때까지 뉴햄프셔 주는 3명, 매사추세츠 주는 8명, 로드아일랜드 주와 프로비던스 식민지는 1명, 코네티컷 주는 5명, 뉴욕 주는 6명, 뉴저지 주는 4명, 펜실베니아 주는 8명, 델라웨어 주는 1명, 매리랜드 주는 6명, 버지니아 주는 10명,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5명,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5명, 조지아 주는 3명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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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 → 하원 의원 결원 발생 시 보궐선거 실시

When vacancies happen in the Representation from any State, the Executive Authority thereof shall issue Writs of Election to fill such Vacancies.

4항은 결원(vacancies)이 생겼을 때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주 행정부(the Executive Authority)가 보궐선거(Writs of Election)를 하여 결원을 보충해야 합니다. 

 

어떤 주에서든 하원 의원 중 결원이 생겼을 시, 해당 주 행정부는 그 결원을 채우기 위해 보궐선거를 명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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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항 → 하원의장 및 임원 선임과 탄핵소추권의 전유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chuse their Speaker and other Officers; and shall have the sole Power of Impeachment.

하원은 의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선임할 수 있고, 다른 국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탄핵권(Impeachment)을 전유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그들의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임하며, 탄핵권을 전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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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 하원은 각 주의 주민에 의해 2년마다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주의 선거인은 가장 많은 의원수를 보유한 주의회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2항) 연령이 25세 이상이 되지 아니한 자, 미국 시민으로서의 기간이 7년이 안 되는 자, 선거 당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 아닌 자는 하원 의원이 될 수 없다. 

제 3항) 하원 의원 수와 직접세는 연방 소속의 각 주에 인구수에 따라서 배정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연기 계약 노무자를 포함한 자유인 총수에 과세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하고, 그 밖의 인구 총수의 5분의 3을 더하여 결정한다. 실질적인 산정은 제 1회 미합중국 의회 개회 후 3년 내에 행하며, 그 후에는 10년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하원 의원 수는 3만 명당 1인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나 각 주는 적어도 한 명의 하원 의원을 가져야 한다. 위의 인구수 산정이 있을 때까지 뉴햄프셔 주는 3명, 매사추세츠 주는 8명, 로드아일랜드 주와 프로비던스 식민지는 1명, 코네티컷 주는 5명, 뉴욕 주는 6명, 뉴저지 주는 4명, 펜실베니아 주는 8명, 델라웨어 주는 1명, 매리랜드 주는 6명, 버지니아 주는 10명,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5명,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5명, 조지아 주는 3명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 4항) 어떤 주에서든 하원 의원 중 결원이 생겼을 시, 해당 주 행정부는 그 결원을 채우기 위해 보궐선거를 명령해야 한다.

제 5항) 하원은 그들의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임하며, 탄핵권을 전유한다.

 

단어

elector	선거인, 유권자	vacancy	결원
requisite	필요한, 필요조건	writ	영장, 명령
apportion	배분하다, 할당하다	chuse	choose의 고어형
respective	각각의	impeachment	탄핵, 비난, 고소
subsequent	차후의